홈 › 개인회생 vs 개인파산
개인회생 vs 개인파산, 뭐가 나에게 맞을까?
두 제도의 갈림길은 '소득'입니다. 정기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, 소득이 없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.
한눈에 비교
| 구분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
|---|---|---|
| 핵심 전제 |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 |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음 |
| 채무 처리 | 일부를 원칙 3년간 변제 후 면책 | 변제 없이 면책(빚 면제) |
| 재산 | 원칙적으로 재산 유지 가능 | 일정 재산은 처분해 배당 |
| 직업 제한 | 직업 제한 없음 | 일부 자격·직업 제한(복권 시 해소) |
| 적합한 사람 | 직장인·자영업자 등 소득자 | 소득이 없는 고령·질환·실직자 등 |
개인회생이 맞는 경우
- 급여·사업 등 정기 소득이 있다.
- 소득으로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.
- 재산·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정리하고 싶다.
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이란과 변제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.
개인파산이 맞는 경우
-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.
- 고령·질환·실직 등으로 소득 회복이 어렵다.
- 재산이 거의 없다.
참고.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조세·벌금·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비면책 채권은 남습니다.
어떻게 선택하나요?
가장 먼저 매월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봅니다. 소득이 있고 일부 변제가 가능하면 개인회생, 그렇지 않으면 개인파산 쪽을 검토합니다. 다만 재산 상황·채무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, 최종 선택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?
핵심은 소득입니다. 소득이 있어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, 소득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.
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?
면책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가 면제되지만, 조세·벌금·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비면책 채권은 남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