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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직·주부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?
개인회생은 '갚을 소득'이 전제입니다.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이 어렵고, 이때는 변제 없이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다만 아르바이트·프리랜서 등 일정한 소득이 증빙되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1. 소득이 전혀 없다면
개인회생은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는 제도라서, 변제 재원이 되는 소득이 없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. 이 경우:
-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. (변제 없이 면책을 목표) →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
- 가까운 시일 내 취업·소득 발생이 예정돼 있다면, 그 시점에 개인회생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.
2. 아르바이트·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
정규직이 아니어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증빙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| 소득 유형 | 증빙 방법 |
|---|---|
| 아르바이트 | 근로계약서, 급여 이체 내역 |
| 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 | 용역계약, 정산 내역, 입금 통장 |
| 일용직 | 일정 기간의 소득 발생 내역 |
핵심.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'꾸준히 반복되는 소득'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. 전업주부의 경우
전업주부는 본인 명의의 독립적 소득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.
- 본인 명의의 지속적 소득(부업·파트타임 등)이 있으면 개인회생 검토가 가능합니다.
- 배우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변제 재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
- 본인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?
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고, 변제 없이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아르바이트·프리랜서 등 일정 소득이 증빙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전업주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?
본인 명의의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.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